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이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안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이고,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록과 함께 제출하고, 정식 공판보다는 약식절차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며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기간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음주측정거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의 준비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